法도 무시한 김포 음식물폐기물 정책

공개를 원칙으로 한 행정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적극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낭비성 민원을 최소화시킨다. 이에 반해 김포시의 폐기물행정은 지난 수 년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특정업체 한 곳과 수의계약하면서 공개를 의무화한 법령마저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령과 김포시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업무처리지침’을 고시·공고도 없이 비공개로 운용하며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과 처리비용 절약을 막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시비로 비화되면서 위법한 김포시 폐기물행정이 지적받고 있다. 또 이러한 김포시 행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마다 매번 다른 이유로 부적정 처리를 되풀이하며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이 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폐지하거나 주요사항을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1항이 규정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를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지침 지키기에 몰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보는 위법한 김포시 폐기물행정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4회에 걸쳐 탐사보도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업체특정에 수년간 수의계약
2. 김포시지침, 법·조례 위에 존재
3. 김포시,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
4. 법과 시민 속이는 김포시 행정

신규 인·허가 원천 차단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난 수년간 청솔산업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내 하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은 60여 톤으로 현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청솔산업(처리용량 84톤·허가년도2003년) △(주)선풍산업(처리용량 80톤·허가년도 2004년) △(주)동아에프이(처리용량 50톤·허가년도 2008년)와 함께  2013년 김포한강신도시 조성과 함께 설립된 △자원화센터(처리용량 40톤)가 있다.<표1 참고>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4조는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있다. 또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8항(사업계획서 반려 등)은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고시·공고도 하지 않은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업무처리지침’을 비공개로 운영하며 이를 내세워 신규업체의 인·허가를 차단하는 행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 ‘공개행정’ 회피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방법)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처리업체 선정에 있어 공고는 물론 경쟁 입찰도 하지 않은 가운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정보를 5년간 의무 공개해야 하는 규정 또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청솔산업과 수의계약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면서 “ 접경지역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거지역과의 거리, 운반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반면 지역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수의계약 공개의무, 나아가 타 지역 보다 비싼 처리단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올해 청솔산업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단가는 톤당 107,000원인 반면 △강남구 97,000원 △영등포구 93,434원 △강서구 93,412원 △부천시 99,995원으로 김포시가 가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김포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일반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처리단가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 반면 김포시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표2 참조>

특정업체 유착관계 의혹

김포시가 수의 계약한 청솔산업이 받는 톤당 처리비용 107,000원을 김포시 일일 발생량 35톤으로 환산할 경우 년 간 약13억원의 예산이 업체에 지불됐다. 이는 단순계산을 해도 10년간 13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톤당 102,000원으로 일일 발생량 40톤(자원화센터 20톤 처리)으로 가정할 때 14억9천만 원의 예산이 처리비용으로 지급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결과(톤당 처리단가 125,479원)와 인근 타지자체 및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값보다 저렴한 톤당 처리단가(107,000원)로 계약하여 처리중이라고 밝혔지만 31개 시·군 평균값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포시는 경쟁 입찰을 통해 처리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함으로서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의혹을 사고 있다.